박수홍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친족상도례 ; 가족 간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박수홍 아저씨 힘내요

개그맨 박수홍 형님이 요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활동을 열심히 한 박수홍씨가 번 출연료와 수익금을 친형인 박진홍 씨가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수홍 씨가 많이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박수홍씨는 일만 하고 정작 돈은 가족이 챙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던 박수홍 씨 부친이 박수홍씨를 때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친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박수홍씨를 여러차례 폭행을 해서 중간에 박수홍 씨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박수홍씨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지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동안 횡령하고 그랬던게 친형이 아니라 부친이 한거라구요??

부친은 검찰조사에서 그동안 자신이 박수홍씨의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친족사이에 발생항 범죄는 봐주는 친족상도례 

부친의 주장은 이런 친족상도례를 통해서 형을 보호하고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서 친족상도례의 의해서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만 있는 법은 아닙니다.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런 좀 특이한 법이라 생각했는데 전세계적으로 꽤 많은 나라들이 친족상도례와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박수홍씨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서 뉴스 사회면이 아닌 연예면에서  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