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정부의 2021 2.4 부동산 대책이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사업의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풀리게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됩니다. 

- 주민들에게 높은 수익률 제공

- 주민 2/3 이상 동의 하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2월 4일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공급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0~80% 를 분양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중 일반공급 비율을 최대 50%이며 일부는 추첨제로 30%로 공급합니다.

 

집값이 얼른 안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