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의미1 공수처 란? (공수처 개정안 / 공수처 기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란 무엇인가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기능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검사·판사 등 고위관료입니다. 특히 검찰 조직은 범죄를 저질러도 0.2%밖에 기소가 안 되는 등 폐해가 심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때론 정치권과 결탁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기소권을 독점해 오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역사 공수처 논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게 시초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 2021.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