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란1 2020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세 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위법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즉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2020.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