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강행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홍콩은 어떤 나라인가

홍콩의 인구는 약 720만명, 국토의 면적은1104 km2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홍콩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 이후 홍콩에는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홍콩인 스스로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다시말해 중국대륙의 중국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는 인식을 홍콩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기초하여 홍콩의 국가보안법에는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홍콩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반대시위를 해서 법안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정부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가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달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홍콩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콩 시민단체의 시위와 집회를 탄압할 것입니다.

2. 반중국 성향 민주 진영의 선거 참여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홍콩 보안법을 바라보는 시선 

미국은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홍콩은 다양한 관세동맹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를 받고 있고 특권을 누려왔는데, 만약 국가 보안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혜택을 내려놔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적용하는 25%의 고율관세를 홍콩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홍콩의 특별한 지위가 사라진다면 홍콩을 빠져나오려는 자본과 인력의 엑소더스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외무장관도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서 깊은 유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으로 제2의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경고처럼 홍콩에 대한 특별한 지위가 박탈될 경우 중국을 상대로 징벌적 관세 25%를 홍콩에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높은 압밥에도 중국정부는 홍콩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홍콩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본국 정부의 우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2. 미 의회에서는 미국인들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마무리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에 대한 배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의 자율성은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에 담긴 일국양제 정신에 따라 보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바탕으로 이 선언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홍콩의 일국양제는 무늬만 남고 홍콩의 자율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