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란? (박나래 위장전입 논란 / 해명 / 의미 / 뜻)

위장전입이란?

위장 전입(僞裝轉入)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국가의 공평한 행정작용을 잠탈한다는 윤리적·도덕적 논란이 있기에 국회의원 같은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임명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 전입이자 부동산 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의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게 됩니다.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장전입을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는데,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합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대동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임대아파트 추첨권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구형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나래 위장전입 논란

15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실제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서 거주 중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 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실제 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나래 위장전입 논란 해명

자곡동과 한남동 모두 실제로 살았던 곳"이라면서 "위장 전입 의혹은 잘 몰라서 생긴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주소지 기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위장전입 관련 뉴스 모아보기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08/790220/

박나래, 위장전입 의혹 “현재 정정한 상태...무지에서 비롯된 일”

https://news.joins.com/article/24128781

용산 사는데 주소는 자곡동? '위장전입' 박나래는 억울하다 [법잇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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