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란? (세계동향 / 의미 / 뜻 / 이유 / 관련 최신뉴스 모아보기)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데 더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의 등록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규제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맡게 된다.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 외에도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까지 금지행위로 포함된 것은 앱 마켓사업자가 우회적으로 앱 개발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배경

국내에서 인앱결제 이슈는 작년 7월 양대 앱 마켓사업자 중 하나인 구글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정책 변경을 예고하면서 불거졌고,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학계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美 하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이용(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발사(개발자)가 다른 앱 마켓이나 자체 결제시스템 등을 선택할 경우 이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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