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이란(의미 / 뜻 / 관련 뉴스)

탄소중립기본법이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톤 기준 35%인 4억7294만톤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명시 

△국가와 지자체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것 

△기후변화영향평가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 지원, 녹색기술 연구개발·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 시행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논란

 

야권은 온실가스 저감 규모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데도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NDC 35%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목표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당사자인 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일제히 반발 중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강 의원은 △NDC 목표 50% 이상 △2050 탄소중립 의무화 명시 △녹색성장이 아닌 녹색전환 △신에너지 삭제·재생에너지 확대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운영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뉴스모아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8393.html

여 ‘2030년 35% 감축’ 탄소중립법 단독 처리…정의당 반발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8/805217/

윤미향 끌어들여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법 일방처리한 민주당 [사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91524001

이게 기후위기대응법이라고? 與 강행처리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내용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