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이란1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기 (의미 / 뜻 / 시행 / 관련뉴스 모아보기) 언론중재법이란?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4가지의 항목들입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 2021.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