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국회1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란? (세계동향 / 의미 / 뜻 / 이유 / 관련 최신뉴스 모아보기)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데 더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의 등록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규제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맡게 된다.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 외에도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까지 금지행위로 포함된 것은 앱 마켓사업자가 우회적으로 앱 개발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배경 국내에서 인앱결제 이슈는 작년 7월 .. 2021.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