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반대1 탄소중립기본법이란(의미 / 뜻 / 관련 뉴스) 탄소중립기본법이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톤 기준 35%인 4억7294만톤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명시 △국가와 지자체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것 △기후변화영향평가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를 지정해.. 2021.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