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란? (실거주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 전입의무 랑 다른 점)

부동산 실거주 의무란?

'거주의무'라고 부르는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첨된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금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당첨자는 공공분양은 최대 5년, 민간분양은 최대 3년까지 실제로 입주해서 살아야 합니다.

'6개월 내 전입의무'는 대출 관련 규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주를 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주담대가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장 무시하더니"…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어…부동산 정책 속속 원점회귀

강남집값에만 몰두하다 꼬여 "부동산 정책 기조 안바꾸면 집값·전셋값 잡기 힘들 것"

www.mk.co.kr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난 해소 '단비' 될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가 1년 만에 백지화된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나오면서 전세난 해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www.newsis.com

[단독] 28곳 중 8곳 실거주의무 없어'…로또된 '신혼희망타운'

수도권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 28개 단지 중 8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입주 당시 전세를 놓아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최근 전

www.sedaily.com

[주식종목알아보기] 진원생명과학 에 대해서 알아보기 _ 주가 / 시가총액 /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 관련뉴스 모아보기 (1)	2021.09.0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 나올지 알아보기 (0)	2021.08.22
중개 보수 개편안 에 대해서 알아보기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 정책 (관련 뉴스 모아보기) (0)	2021.08.16
[주식기업] 원티드랩에 대해서 알아보기 (주가/시가총액/공모/청약/관련 뉴스/대표) (0)	2021.08.11
20대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 알아보기 (이재명 인물정보 / 학력 / 경력 / 이슈) (0)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