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알아보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개선내용입니다.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같은 기관에서 건설해 분양하는 85m2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 흔히 아는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함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합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Comment

40대 이상의 무주택자들의 자조

그동안 무주택 가점을 올려오던 40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늘어난 경쟁자들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라던 방향대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돌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댓글 공감 부탁해요! 맞구독 좋아요!!

 

"아래 공감 ♡ 을 꾹 눌러주세여!!"

 

구독부탁드려요~

바로 맞구독 찾아갑니다~

구독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