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2023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1년 간 한시적으로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담대의 금리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수 하기 어려웠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제한이 풀립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4.25~4.55% 수준의 이자가 붙었습니다.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해 정책상품 지원 대상군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 4%대가 유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보금자리론의 경우 조정지역 외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있다.

 

DSR 이 제외가 되면 부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초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하고 차주가 5억원을 5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면 매달 227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같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역산해 보면 DSR 40%가 되는 연소득은 연봉 6810만원이다. 만약 세전 연봉 5000만원(월 약 417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의 절반 이상(54.4%)을 빚 상환에 써야 한다. 즉 DSR이 54.5%로 DSR 40%를 크게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아마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생활이 많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층 지원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월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입요건 등은 향후 결정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습니다.

 

이상 2023년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