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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 됩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즉,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분드렝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공급량 비율에 대한 변화 입니다.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에 대한 비율을 국민주택에서는 20%에서 25%로 늘렸으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에만 해당되었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1억5천만원~4억원이하(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50% 감면 되고, 1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세대는 일단 현행대로 취득세를 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신청을 통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생애 첫 부동산 구매 시 월평균 소득 기준을 130%까지 완화해서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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