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미국 병원비와 비교 / 문재인케어 관련 뉴스 모아보기)

문재인 케어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이 정책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62.7%→2022년까지 70%),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2018년 12월)하고 시행(2019년 6월)하면서 대책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으로 구체화 돼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케어 성과 알아보기

① 의료비 경감
2017년 8월 정책발표 후 2019년 4월까지 2년간에 걸쳐 3,600만 명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로 1조4,000억 원 비용부담 경감
특히, 중증환자는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높아졌다(9개 의료기관 대상 잠정 산출 결과). 항암·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희귀질환(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주사제는 3억~6억원 하던 약품비 부담이 58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② 대상별·분야별 특성에 맞게 관리
치매환자, 65세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난임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대상에 맞게 보장성이 확대됐다. 간병·간호, 비급여 항목, 치과·한방,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상급병실비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③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소득의 10%로 낮아졌다. 1만8000명이 46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2017년8월~2019년 5월 1인 평균 250만원)

문재인 케어 정책 이후 확대된 의료혜택

① 어린이, 청소년
- (2017년)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5%,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60%→10%
- (2018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와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 적용
- (2019년) 조산아와 저체중아 요양급여비용 총액 5% 본인 부담, 구순구개열 교정술 본인부담률 최대 300만원→최소 7만원(만6세 이하), 12세 이하 영구치 전체충치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10만원→2만5000원)

② 난임 부부
- (2017년)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포함)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포함) 연령·횟수 기준 확대

③ 치매환자
- (2017년)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해 본인부담률 60%→10%, 치매의심환자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18년) 치매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 MRI 건강보험 적용

④ 65세 이상 노인
- (2017년) 틀니 본인부담률 50%→30%
- (2018년)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노인외래정액제 본임부담률 개선(최대 30%→10%)

⑤ 장애인
- (2018년) 이동용 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확대, 기준금액의 10%만 본인부담

⑥ 저소득층
- (2018년) 소득수준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연소득 약 10%로 인하

《의료 분야별》

① 치과·한방
- (2019년) 근골격계 환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언청이) 치료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평균 3500만원→최소 약 730만원)

② MRI
- (2018년) 뇌·뇌혈관·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두경부(눈·코·귀·안면 등) 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20년) 척추(12월)

③ 초음파
- (2018년)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2020년) 자궁·난소(2월), 흉부(8월), 심장(12월)

④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 (2018년) 신경인지기능검사, 난청수술 등 198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응급실·중환자실, 뇌혈관질환 등 관련 149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19.7월 기준)
- (2020년)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비
- (2018년) 상급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 (2019년)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2018년)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지원대상 : 4대 중증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의료비기준 :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100%(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⑦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2019년 6월 말 기준 530개 병원 4.2만 병상)
- 거동불편 환자 등은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
-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지가관리 교육·상담 제공

 

미국의 병원비 체감(미국 병원비와 비교)

코로나 치료비 22억원

6주 동안의 병원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자라 씨에게 청구된 병원비가 총 188만1500달러(약 22억35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는 청구 금액은 86만7000달러(약10억3000만 원)이다. 보험사와 분쟁을 통해 치료비를 일부 삭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만 달러(12억여 원)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60643311526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코로나19와 6주간 사투, 병원비 22억원이 청구됐다

 

한국 코로나 병원비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330만원, 중증이면 1200만원, 위중한 환자는 7000만원이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료비는 ‘0원’이다. 검사비 16만원도 방역 당국의 검사 대상이거나 의사 소견이 있으면 안 내도 됩니다!!

 

미국 22억원 vs 한국 0원... 

 

대한민국 좋은 나라,,,,

 

문재인 케어 관련 뉴스 모아보기

https://news.google.com/articles/CBMiMmh0dHBzOi8vbmV3c2lzLmNvbS92aWV3P2lkPU5JU1gyMDIxMDgxNF8wMDAxNTQ4NjI50gEA?hl=ko&gl=KR&ceid=KR%3Ako 

박수현 "문재인 케어, 다음 대통령도 함께 뛰어가야 할 길"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3165_34943.html

'문재인 케어' 늘린다…"치과 신경치료도 지원"